[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시장 김만수)는 28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기업규제로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설명과 공무원들의 행정행태, 해결방안 제시 등 현장중심의 사례위주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을 얻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 박성도 기획실장은 “부천 소재 신한일전기의 규제가 해소되면 지역주민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한 마디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며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번 교육이 부천시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천소재 토박이기업인 신한일전기는 반세기동안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공장 증·개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 지역으로 일부 생산시설이 옮겨져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주관 끝장토론회에서 제도개선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오는 6월 23일 부천시와 신한일전기는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규제개혁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부천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개정, 기업애로 창구 운영, 불합리한 규제 일제정비, 소극적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인과의 정례적인 현장간담회 등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열린 행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기업·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한 행정제도, 각종 법규 등 개선이 필요한 불량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의 투자촉진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 부서가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자체정비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업·조정회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간부회의 토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정부시책인 규제개혁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부천시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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