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한나라당 이후 '최대 경제 프로젝트 발족'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와같은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백서’를 내놓으며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 정부의 경제실정 비판에 더욱 더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경제실정 백서로 펴낸 한국당은 운동권 이념주의...
서승만 기자
특활비 줄였다고?···다른 항목 확대로 편법 여전, 쌈지돈 관리가 안된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가 ‘깜깜이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이와 성격이 비슷한 특수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의원실 자료 입수"특활비=깜깜이 돈" 비판에올 예산 308억 깎았다지만특경·...
민주당, 청년 고용장려금...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이 뚜렷한 20대 겨냥한 선심성 정책지적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지난 정부때 그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잘못된 것을 사사건건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일갈 하기도 했다. 지금의 여당말대로 앞으로 20년은 정권을 잡겠다고 한다면 책임의식을 갖고 "기본은 해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
[불안한 아마츄어 정부]UAE원전정비 한국 단독수주 결국 날아갔다
[타임 뉴스=서승만 기자] 우리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 ‘팀코리아’에 최장 60년짜리 정비·수리를 맡기는 게 불안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랍에미리트(UAE)가 바라카지역에 짓고 있는 한국형 원전의 장기정...
실업자 대책...공무원 수 늘리는 방법밖에 없나?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지난달 실업자가 124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17만명 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 밑으로 내려앉았다. 석달 만에 20만명 아래4월 기준 실업률 급상승제조업일자리 계속 감소취업자 증가폭 ...
[뉴스분석]노무현은 국익은 챙겨" 한국당 재평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노무현 전대통령은 보수층을 의식해서 단합된 그의 정치력을 보여주기 위해 보수정권에서도 하기 힘든 국방예산의 증액과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수입으로 국방외교 측면에서 진일보한 성향을 보였고, 한미 FTA비준 그리고 진보좌파단체의 반대를 무릎쓰고 제...
권리금은 평생 건물주 책임'? ...대법원 파격 판결 어떻게 나왔나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승패가 다시 갈릴 수도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임대인의 재건축사유가 필요한...
청년 체감실업률 2015년 이후 최악
[타임뉴스=서승만기자]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태"…관련 통계조사 2015년 1월이 처음, 확장실업률 2018년 3월 고용동향 발표 때 처음 나왔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2%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태다." 지난 22일 정갑윤...
경찰에게 폭력 민노총 치외법권 조폭집단인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민노총 조합원의 집회시위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밀칠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미 법치는 상실된지 오래다. 자신들의 노동3법은 철저히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그외 다른 법질서 지키기는 개나 주라는식의 안하무인 막가파식이다.누가 이들에게 이런 막강한 권한...
한국경제, 'OECD 성장률 순위' 꼴찌 추락?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한국의 성장률이 유독 낮은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대외 악재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 악재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악재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성장률을 갉아...
문정권 집권 2주년 경제성과 발표,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나쁜지표 쏙 빼고 "경제상황 양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주년,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경제...
민주당 내년 총선공약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고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지난해 9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이전을 선언한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수도...
일본기업 정년 '만 65→70세' 연장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일본 정부가 현재 만 65세까지로 돼 있는 기업체 정년을 70세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미래투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연령자 고...
검찰 "이재명 무죄판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항소 적극 검토"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법원이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무죄지만...고등법원·대법원이 1심 법원과 다른 판결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너에 ...
버스파업 해결...결국 버스요금 인상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이재명 경기도 지사(오른쪽)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브리핑을 하고 나서 도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883조', 지난해보다 75조 증가...그러나 현금이 전부는 아니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사내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써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한 금원 중 기업이 투자를 위해 사내에 쌓아둔 돈을 `사내유보금`이라 하는데 이 사내유보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정부시절 과세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양극화 더 심해졌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직업 안정성 등에서 차이가 벌어져 노동계급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합리적 임금체계 정착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행정·대기업 등 청년취업 줄어합리적 임금 등 정책적 ...
LG V50씽큐 갓 출시 '공짜폰?'···이통사, 5G 가입자 유치 경쟁 '과열'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LG전자(066570) 5G 스마트폰 V50 씽큐의 출시가 이뤄진 첫 번째 주말인 지난 11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집단상가에선 V50 씽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LG전자(066570) 5G 스마트폰 ...
잘못된 추경은 재정낭비 초래 불보듯 뻔한일… 효율적 재정정책 펴야"
[타임뉴스=서승만기자] 추경은 수요 예측도 않고 돈 풀기 급급하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작년 5월 편성된 추경이 해를 넘기고도 3000억원 넘게 집행되지 못했는데, 정부가 또다시 6조원 넘는 추경안을 확정해 돈 풀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