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창 및 망산지구는 주택 마련이 힘든 주민들이 수십년 전 시유재산상에 무단 건축하고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무허가 건축물로써 노후된 주택을 철거나 신축, 유지보수 등이 불가능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시는 해당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송도근 사천시장이 직접 관련부서에 철저한 현황조사와 법령분석으로 매각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해답을 찾게 됐다.

선구동 망산지구는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37필지를 재조정한 후 점유자에게 지난 2015년 10월에 매각 완료하여 주민들이 향후 재산권 행위가 가능하도록 행정 처리를 완료했다.

특히 이는 시에서 정확한 법령 해석과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른 결과로써 시유재산 매각이 행정상 상당한 어려운 절차임을 감안해 볼 때 큰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동서금동 통창지구는 70여 가구, 120여 필지이며, 1980년대 태풍 “셀마”에 주택 피해를 당한 재해 이재민 집단이주지로 1987년 11월에 국유재산 매입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유지였던 것을 1988년 2월 구. 삼천포시에서 매입하여 이재민에게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2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5년 4월 공유재산심의회 매각 의결, 2015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2015년 11월 도시계획도로 폐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난해 말 완충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다.

시는 내달부터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2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주민 숙원사항이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열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현재 30미터인 완충녹지가 10미터로 정리되면 완충녹지 구역으로 인해 매각 받지 못한 주민들도 2차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진첨부(동서금동 통창지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재산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