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박정도 기자] 교육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교육청 간 교육 및 재정 여건 비교‧분석 결과’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타당성 없고 일방적인 억지 주장의 되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는 2014년과 2016년도의 재정 여건이 다름에도 이를 교려하지 않는 등 시‧도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재정비교로 타당성이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여건이 가 충남교육청보다 약간양호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출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이 4%로 전액 편성하더라도 충남교육청에 비해 재정 부담이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재정여건 비교 시 실제 학생 및 학교 평균지원액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누리과정 예산 또한 자치단체별 지원방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비율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부는 2014년 불용액 규모가 충남 313억 원, 강원 553억 원으로 충남교육청이 효율적 재정운용을 하고 민병희 교육감 취임을 기점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48개교에서 26개교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재원확보 노력과 대응투자사업 중 전입금 확보지연 등의 불용액 변동요인을 감안하지 않았고 2015년까지 594개교 통폐합과 농산어촌 지역특수성과 2001년 이후 통폐합 학교가 연평균 7개로 민 교육감 취임 후 연평균 6개교와 큰 차이가 없다고 각각 반박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62.8%로 충남교육청에 비해 3.4%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함이 입증되는 것임에도 구체적 언급 없이 수치상으로 불리한 항목만 발표해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전봉주 예산1담당은 “2013년 대비 2016년도 보통교부금이 279억 원 늘어난데 비해 인건비는 1780억(2013년 대비 8.5%)이 증가해 가용재원은 13년에 비해 874억 원이 감소하였다(2013년 1816억, 2016년 942억)”며 “이중 올해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659억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교육청 가용 재원의 70%에 해당하므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