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해외직구’시대! 전체 적발 건 수의 80%가 해외직구입!
해외직구 증가추세에 편승...5년 전에 비해 2배 증가!
송용만 | 기사입력 2016-10-10 20:26:31
마약사범 연령은 해마다 어려져...30대 미만 마약사범도 2배 증가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반입의 80%가 해외직구입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최교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반입경로별 현황자료에 의하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해외직구입이 전체 건 수 1,293건 중 1,041건에 달해 80.5%를 차지했다. (표1 첨부)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34건이었던 마약 해외직구입 건 수가 2015년에는 262건을 기록하여 2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전체 해외직구입 건 수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5,245억 원이었던 전체 해외직구입 규모는 2015년에 1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표2 첨부)

마약사범 중 10대~20대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난 것도 인터넷과 해외 직구입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11년에 791명이던 30대 미만 마약사범이 2015년에는 1,433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관세청은 통관제도의 편의성을 악용한 마약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한 물류통관으로 무역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반입금지품목을 솎아내기 위한 감시와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검색하는 엑스레이 판독기법을 보다 발전시켜야 하고, 해외배송지와 배송사에 대한 정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은 추가로 집중적인 검색을 하여 단 한 건의 마약반입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표1 반입경로별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6

13,367

396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49

13,505

377

해상여행자

8

3,309

99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5

830

24

국제우편

92

7,680

3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97

9,271

8

특송화물

42

4,841

107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65

5,980

73

기 타*

6

143

15

5

8,456

236

5

1,256

7

6

260

0

9

62,011

1658

합 계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325

91,597

2,140

 [표2 최근 5년간 해외직구입 현황]

구 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2011년

1,818

105,073

91

17,161

3,693

350,043

5,602

472,277

2012년

2,845

213,324

39

9,199

5,060

484,683

7,944

707,206

2013년

3,807

330,716

21

7,744

7,331

701,578

11,159

1,040,038

2014년

6,588

569,725

31

5,288

8,911

969,902

15,530

1,544,915

2015년

9,065

714,803

4

1,283

6,773

805,140

15,842

1,521,226

2016년8월

5,801

428,639

31

10,368

4,754

542,726

10,585

981,734

[표3 연령별 마약사범 현황]

연령별

 

연도별

미성년자

성인

연령

미상

합계

10~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1

41

750

2,552

3,392

1,523

693

223

9,174

(0.4)

(8.2)

(27.8)

(37.0)

(16.6)

(7.6)

(2.4)

(100)

2012

38

758

2,493

3,516

1,717

566

167

9,255

(0.4)

(8.2)

(26.9)

(38.0)

(18.6)

(6.1)

(1.8)

(100)

2013

58

1,010

2,500

3,539

1,833

642

182

9,764

(0.6)

(10.3)

(25.6)

(36.2)

(18.8)

(6.6)

(1.9)

(100)

2014

102

1,174

2,640

3,542

1,768

603

155

9,984

(1.0)

(11.7)

(26.4)

(35.5)

(17.7)

(6.0)

(1.6)

(100)

2015

128

1,305

2,878

4,099

2,190

1,124

192

11,916

(1.0)

(10.9)

(24.1)

(34.3)

(18.3)

(9.4)

(1.6)

(100)

2016. 8.

85

1,090

2,174

3,111

1,867

1,165

149

9,641

(0.8)

(11.3)

(22.5)

(32.3)

(19.4)

(12.1)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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