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문수] 성남시가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장애인복지택시, 이하 콜택시)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난 31일 오후 2시께 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시장실을 기습점거 해 장시간 농성을 벌였다.

시장실 기습 점거, 장시간 농성
“성남시가 장애인들 싸움 시킨다" 허위주장도

이들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 회원들로 성남

시 콜택시 요금 인상을 보류하라며 이재명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들의 요구안을 경청하고, 콜택시 요금인상에 찬성하는 성남시 장애인연합회와의 협의를 이끌고자 했으나 장차연 측이 ‘성남장애인단체가 시청 돈 받아먹고 일을 안 한다’, ‘시청이 장애인들 싸움 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면담은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장차연 측은 이후에도 농성을 지속했다. 장차연 측의 갑작스런 집무실 점거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이 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면담 일정이 불발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1시 40분께 요금 인상 보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장차연 측에 전했다.

그러나 장차연 측 선임활동가는 “요금 인상 보류는 필요없고 우리가 필요한 건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200% 확충"이라며 “지금 당장 200% 증차계획을 공문으로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문을 받기 전에는 청사에서 나가 본 적이 없다면서 “광명시에서도 7일간 (농성을)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주무부서에서 콜택시 인상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설득했지만 장차연 측은 ‘200% 증차 약속’ 주장을 되풀이하며 언성을 높였다.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서 이해 못한다"는 막말도 나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증차계획은 예산 추이와 이용실태를 감안해 계획을 수립하겠으니 내일 다시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막무가내로 공문을 가져오라며 고성과 말꼬리 잡기로 말다툼을 유도해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장애인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적약자라고 하여 범법행위를 할 특권은 없다"면서 “제 자신이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성남시의 장애인정책과 예산은 전국 최고수준임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저렴한 요금, 24시간 운행에 관외 이용자 급증
응급 요하는 관외 이용자 이용 불편 민원에 수요 제한 대책

앞서 성남시는 1일부터 기본요금(10km) 1,200원에 관외 5km마다 추가 100원이던 콜택시 요금을 기본요금 1,500원, 관외는 144m마다 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성남시가 콜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관외 이용자가 급증한 데 따른 배차지연으로 인해 관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성남시 콜택시 요금은 경기도에서 제일 저렴하다. 

기존 요금 기준으로 성남시에서 여의도성모병원(약31km)까지 갈 경우 성남시 콜택시는 1,600원이 든다. 

기본요금 1,200원에 21km 추가 요금 400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거리를 운행할 경우 수원시는 3,250원, 부천시는 8,400원, 서울시는 5,000원이 소요된다. 일반 택시 요금은 24,200원이다.

게다가 성남시 콜택시는 24시간 운영하며 운행지역도 수도권 전역이 가능하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중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성남, 용인, 김포시 등 소수 지자체를 제외하곤 진료나 치료 목적인 경우에만 관외 운행을 하고 있다.

성남시 콜택시 관외 이용자는 지난 2~3년 사이 급증했다. 

성남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내 이용자는 31,738명에서 36,281명으로 1.14배 증가한 반면, 관외 이용자는 2,070명에서 6,754명으로 3.26배 급증했다. 

관외 이용자의 경우 상시 직장 출근이나 외지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관외 거주자도 47%로 조사됐다. 1일 운행 건수도 475건으로 타 시군보다 많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외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 1시간 이상 배차가 지연되는 불편이 늘어나자 관내 비상응급 상황에 환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성남시 장애인과 단체에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그 대책으로 관외 이용자 수요 억제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내 장애인단체들과 합의를 통해 콜택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콜택시 증차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