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최동순]강원도는 2017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5조 4,537억 원) 보다 △289억 원 감소한 5조 4,248억 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조 3,370억 원으로 올해 4조 3,116억 원 보다 254억 원(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54억 원으로 올해 6,895억 원 보다 3,141억 원이(△45.6%) 감소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내년부터는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道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전환되어 예산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道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증가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 개발기금이 道 운영 기금으로 전환, 신규로 반영되어 2016년도 4,526억 원 보다 2,598억원(57.4%)이 증가한 7,124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특이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동계올림픽 붐 조성,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등에 집중 투자 내년도 올림픽 집중투자로 인한 계속사업 소외,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보조금 미반영, 업무추진비 절감(기관운영 △21%, 시책추진 △10%), 국외여비 동결 등 기본 운영경비 절감 운영, 지방채 발행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 도모한다.

주요·특이사업 현황으로 내년도는 올림픽 대회 개최 이전 올림픽 붐 조성·확산을 위한 마지막 해로 국내외 홍보 강화, 전 국민 참여 분위기 마련을 위한 행사·축제 등 사업에 집중 투자 4,093억원, 도정의 최고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 확대 663억원,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한 사업에 예산 집중 반영 183억원, 도의회와 함께하는 생활자치 사업으로 경로당 에어컨 지원, 신병교육대 주변정비, 제4땅굴 주변 편의시설 보수 사업에 투자 11.2억원,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최소화(동계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 450억원(금년 1,400억원) 최근 1% 저금리로 사업이 어려워 폐지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금년대비 2배 확대하여 예산 편성 8.7억원, 도내 어린이 집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 누리과정 보육료 先 예산편성 조치 673억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 차량(18.9%)과 구조 장비(8%)의 노후화율 제로 달성을 위한 예산은 전액 반영 239억원, 건전재정 운영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기관운영(도지사 50%, 부지사 20%, 실국장 10%) 및 시책업무추진비(10%) 절감 편성 3.5억원, 올림픽 비 개최지의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투자 확대 750억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건비 현실화 증액 반영 54억원(158명),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농축산분야 순 자체사업 28% 증액 반영 109억원이다.

2017년도 재정여건(세입여건)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 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거래세 중심인 지방세(도세)는 동서고속철 확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 지방교부세도 내국세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의존수입은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의 투자는 감소하나,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복지관련 분야는 지속적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출수요)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의무적 경비와 동계올림픽 붐 조성, 고령화·저출산 대책, 일자리 창출, 지방도 확포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일반직 및 소방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16년 대비 382억원 증(11.1%↑), (법정경비)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는 ‘16년 대비 307억원 증(6.9%↑), (재무활동비) 지방채 조기상환과 고금리 이율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감소하였으나, 비축무연탄 기금전출금은 늘어 ‘16년 대비 106억원 증(14.0%), (역점사업) 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시설투자, 고령화·저출산 대책, 일자리 창출, 지방도 확포장, 소방차량 노후화 제로 사업 등에 중점 투자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화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최소화 발행,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에만 지역개발기금에서 최소로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이며, 2018년도부터는 지방채를 미발행할 계획으로 17년 지방채 발행액 450억원으로 당초 계획(500억원) 보다 50억원 축소되었다. 지역개발기금은 450억(동계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