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재위 법안소위 통과
송용만 | 기사입력 2016-11-27 19:59:55

경북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국가가 매입, 경북도 등 지자체에 무상 제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최교일 의원은 지난 24일 개최된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특례신설)'이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올해 초 제정·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의 후속조치 법안으로서, 도청이전법에서 이미 국가의 부동산 매입의무와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바 있었다.

최교일 의원은 “경북도 등 지자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 법안 개정이 하루속히 마무리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송용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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