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에 빛바랜 철도파업
최동순 | 기사입력 2016-12-12 22:08:26

[강원=최동순]결론부터 말하면 철도 노조는 사실상 동력을 잃어 버렸다.

이번 파업으로 철도 노조는 사실상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아직 변화 속에서 살아남아 그 위세를 유지하고 있는 철도 물류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나긴 파업 속에서 갈 길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약 두 달 반 가까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철도는 국민들의 원망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여객 중심으로 운행을 하면서 물류를 담당하며 한국 물류의 축인 화물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컨테이너들이 의왕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철도파업으로 시멘트 업계만 700억 이상의 피해를 입혔고 철도가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하여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한 비용이나 여객 운송 피해액 등을 합치면 피해금액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철회가 핵심 파업 이유지만 철도 노조가 장기적인 파업에도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로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모를 정도로 촛불에 묻혀 버렸고 대체인력 등의 방법으로 여객 운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철도 노조는 이번 파업을 기점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에 참가한 인원이 없어도 철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여 결국은 파업 인원만큼 과잉 인력으로 정부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국민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동안 철도 노조는 노조 활동으로 파면되었거나 기타 노조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조 비를 상향 하여 걷어왔으며 이들에게 기본급 정도의 급여를 사실상 보장해 줌으로서 집행부는 큰 어려움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장기 파업으로 노조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고 노조원들 사이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일부 노조원은 노조를 탈퇴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파업 손실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철도노조에 책임을 물을 경우 노조는 더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지난 파업에서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13명을 상대로 2009년 파업관련 손실 70억여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조 측은 5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한바 있다.

이러한 노조원들의 불만은 이번 파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철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철도 노조가 민주노총의 깃발 아래 사실상 정치적인 파업 성격이 많았고 정작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도 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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