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 명예로운 보훈 구현을 위한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안내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2-14 10:15:35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안기선)은 13일 당진시 보훈회관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2017년도 국가보훈처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절차 간소화 ·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상이 2~3급 유공자 활동보조자의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등의 규제개혁 사항을 선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규제 개선을 이루어냈다.

올해의 규제개혁은 크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넓히는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

국가유공상이자가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훈관서로 하여금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들의 참전 내역을 직접 국방부나 경찰청으로부터 확인받게 함으로써 이들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들에게 고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유공자들만이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대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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