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의원,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촉구 건의안 성과거둬
김민규 | 기사입력 2016-12-14 21:12:43
[타임뉴스=김민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평균 11.6%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3%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최대 11.7배의 가혹한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박동현(더불어민주당, 수원4) 의원은「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전기요금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지난 9월 전달되었다.

누진제 개편은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3개월 만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동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기존의 불합리한 누진제 개편에 기여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민경제 생활과 중소기업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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