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도자는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反헌법적 협박정치를 당장 멈춰라!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2-10 17:37:06
[구미=이승근]
구미(갑) 백승주 의원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내용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야당 지도자들의 反헌법적 협박정치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특수법인인 정당의 지도자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시기와 방향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명시하고 있다. 야당 지도자가 촛불을 더 밝혀 탄핵을 인용되도록 하자고 말하는 것은 소위 촛불민심을 헌법보다 상위에 두는 反헌법적 인식이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정치테러다. 야당 지도자들은 정치테러 수준의 협박 정치를 당장 그만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따른 탄핵 심리를 존중하고 하루빨리 국정 혼란이 수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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