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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농약관리법’은 등록 취소된 농약의 회수 ‧ 폐기 방안을 마련한 법안이다.
그동안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등록 취소된 농약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등록 취소된 지 4년이나 지난 고독성농약이 범죄에 이용되고 사망사고로 이어졌던 사건에는 이런 허점이 숨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 취소된 후에도 유통 중인 농약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박완주 의원은 “농약이 농업의 필수품인 만큼,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해야한다"고 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종합계획에 해당 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도 통과됐다.이번에 통과 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훈증작업 완료시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훈증더미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방제 실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지자체장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항만공사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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