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 점검 실시

군산시는 최근에 보도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하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과 시설운영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시 복지지원과는 시설운영자에게 대행토록 한 소관 업무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지도·점검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불법사례 발견시 신속한 행정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 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며, 최근에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 관련하여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점검반에 인권지킴이단 구성현황과 적정운영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민･관 합동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합니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 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및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대피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진행합니다.

시에서는 점검 결과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 실시 ▲다른 시설로 확산 ▲제도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 특히 인권침해 및 불법사례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권침해사례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의 기틀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할 것”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