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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실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강조

이태우

leetw119@naver.com | 기사입력 2017-06-20 18:52:11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심사한다.

이번에 심사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세입결산액이 9조 1,086억 1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조 2,485억 56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8,600억 57백만원이다.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 3,374억 13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5억 3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171억 10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4조 4,676억 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9,319억 62백만원으로 5,356억 43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619억 82백만원, 보조금 잔액 15억 2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21억 37백만원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따지고 살펴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미수납 및 결손처분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로 가용 가능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한편, 세출부문에서는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고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별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 재정운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실현, 도청신도시 정주기반 구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써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에 확인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고 결산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심사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엄정히 심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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