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기자

[정치/타임뉴스=신종철 기자]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6일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박 후보자 경과보고서에서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재판으로 법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과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어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박 후보자는 고려대를 나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유리천장’을 깬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자녀 조기 유학’으로 구설에 오른 조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이 “유학의 불법성과 유학비용이 병기돼야 한다"고 주장해 한 번 정회된 끝에 보고서가 채택됐다.

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해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총 35년간 법조 실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갖췄다"면서도 “법관 퇴직 후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는 등 청렴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배우자 음주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의 조기 유학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병기했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 후보자는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취업한 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됐다.

신종철기자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는 세 자녀의 조기 유학 논란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세금 상습 체납 의혹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