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중연합당 여수시의원 김재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특히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 해결을 통해 여수지역에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며 취임 후 이틀 뒤인 지난달 12일 공식 외부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용문제, 기득권의 반발, 신규채용 위축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이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협의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긍적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정규직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미친 놈들”“나쁜 사람들”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여성노동자들과, 일선 노동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땀 흘리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던 모 국회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사퇴요구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50-70%를 받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노동운동 탄압같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정책임을 이미 모든 국민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풀기 힘든 숙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하청업체 직원이 열악한 처우를 받아도 대기업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출발점부터 문제를 안고 있어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내에는 LG화학, GS칼텍스를 비롯한 수많은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 대기업들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등 특정한 업무나 산업에 대해 일부를 위임받아 생산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이른바 ‘사내하청’으로 분류되는 200여개의 하청 및 협력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근로자 조달은 물론 이들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도 하청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서만 인정하는 정규사원 형태를 가질 뿐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못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어 흔히 파리목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년마다 최저시급에 기준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실상 1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하여 재계약을 위해서는 온갖 궂은 업무와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는 LG화학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하도급업체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는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하였고, 정부에서도 지난 2016년 4월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하청의 기여를 고려해 원청의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 상호 노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신속한 고충처리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각계각층의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에 역행하여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승계 거부 등 사용자측의 부당행위가 최근 저희 여수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우리나라 비료생산의 33%에 달하는 136만톤의 비료를 매년 생산해내는 여수산단 유일의 비료생산업체입니다.

남해화학은 비료원료공급과 포장업무를 매년 공개입찰하여 지역중소기업에 사내하청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유진기업 자회사 유진피엘에스와 하청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남해화학 포장도급제품팀 53명을 최저 입찰로 낙찰 받은 후 유진기업은 이전 하청 회사인 코아시스템기술과 맺었던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근로조건 저하 없이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합의서에 합의하여 당시 근무자들은 마음 놓고 유진기업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진기업은 합의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유진PLS 노조는 임금 7% 인상과 장기 근속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2015년 임금 동결에 이어 2016년 임금도 동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정규직의 70%정도 임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유진PLX는 정규직원들의 30~40%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나마의 급여도 몇 년 째 동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젓이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쪽 간부들까지 동원해서 또다른 노조를 결성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힘들고 위험한 업무에 배치하거나 잔업차별, 휴일날 근무를 차별하는 행위들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작업장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서 휴식케 한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 정도는 오히려 애교에 불과합니다.

교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교대근무자를 일근으로 인사 명령하여, 매월 50만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한 노동자는 결국 수십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처와 4명의 자녀들의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남해화학 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열 명에게 내일부터 두달동안 휴업대기자로 발령낸다고 공문 한 장으로 통보하면서, 가뜩이나 잔업을 해도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 가정의 생계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청인 남해화학은 도급계약 관계에 불과하고 노사간 당사자가 아니기에 노사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파업, 1인 피켓시위, 서울상경투쟁 등을 통해 고용승계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유진기업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사람입니다.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8시간만 일해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위험한 일을 해도 정규직의 30프로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라며 절규하며 오늘도 뜨거운 아스팔트에 내몰려 있습니다.

남해화학과 유진기업은 호소문 하나로 이 문제를 덮을 것이 고용승계합의서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꾸어냈지만, 아직도 청산되어야 할 많은 적폐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한 회사내부의 일로 치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여수 시민의 문제입니다. 여수시민이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회에다 파업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역으로 묻고 싶싶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노동자를 쥐어짜서 자기 배를 불리는 기업이 버젓이 존재해야 합니까. 노동자탄압 문제로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또한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여수시민으로서 창피하기만 합니다.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노동자도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산업평화가 정착된다면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여수산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근로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흡하지만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 관계의 적극적인 행보, 또한 여수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