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은 보통 고속으로 다니는 KTX를 타거나 그게 없으면 새마을호를 타게 된다. 그런데 새마을호 마저 없으면 기차를 타지 않는다. 따라서 급속하게 열차손님이 줄어들 것이 뻔하다.

월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중앙선 청량리~영주 ITX-새마을호 운행을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지역민 의견도 한 번 수렴하지 않고 보름 남겨두고 일방 통보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니, 제천, 단양, 영주, 예천, 봉화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및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7일 국회 최교일 의원실에서 자치단체 항의방문단을 만난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새마을호 열차를 다시 운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중앙선 청량리~영주 구간 새마을호 원상복원은 합의대상도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중단했으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원상복원 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지역 정치인들은 무슨 큰 합의를 통하여 뭔가를 얻은 것처럼 결론을 내렸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그런데 서명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음 날 다시 원칙이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강릉간 KTX 운행에 따라 발표된 ‘청량리-영주 구간 새마을호 열차 운행중단’은 동계올림픽이 종료될 때까지 당초 계획대로 유지되며, 이 계획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관련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마을호를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와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새마을호 운행중단 주요원인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자가 많아 중단하고 싶었던 노선이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좋은 핑계거리로 등장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이후에 운행재계를 한국철도공사와 검토하겠다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없다는 뜻이다.

아무 대책도 구상도 없이 운행중단 결정을 내렸고, 항의하자 한발 물러서는 듯 하면서 차관이 사탕발림(?)으로 다시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핑계거리를 찾아 중단을 확정하려는 꼼수로만 보인다.

아무튼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을 지켜보았다. 서울~원주 구간만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원주부터 남쪽으로 가는 하행선은 굼벵이 속도로 일처리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중앙선 복선 전철화 공사라기보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서울~강릉을 잇는 고속철도인 경강선을 조기완공하기 위한 들러리 혹은 핑계거리 공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오로지 평창동계올림픽에 철도교통을 집중하기 위해 중앙선 새마을호 운행중단은 물론 태백선 무궁화호 주말관광열차운행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태백선 무궁화호 청량리~정동진 주말관광열차 운행중단도 충북북부와 강원남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이 빤하다.

또한 지역관광산업을 포함한 해당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서민의 발을 끊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태백선 운행중단은 가뜩이나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소외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 철도접근성마저 저하시키는 계획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지역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코레일이 수익논리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열차운행을 중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경강선과 태백선은 별개노선으로, 경강선 개통으로 인한 태백선 열차운행중단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

태백선 무궁화호 주말관광열차 운행중지는 그나마 누려왔던 서민열차의 교통복지마저 박탈하는 꼴이다. 경제논리보다는 국가균형발전, 국민이동권보장 등 국민편익증진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코레일은 태백선 주말관광열차 운행중지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영주~강릉 구간의 영동선도 사실은 위험하다. 적자가 지속되면 공공성은 무시되고 이번 기회에 전부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사태로 평창군을 제외한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는 난리가 났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오는 24일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해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 태도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면, 영주시민들도 공청회 등을 통하여 뜻을 모아 권리를 찾아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행사를 위해 제천, 단양, 영주, 봉화는 들러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 공공재인 철도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며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맞서 싸워야 한다.

반대 소송도 하고, 성화 봉송 행사 자체를 거부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국가는 점점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가 공공재임을 포기하고 수익이 나는 고속철도인 KTX 운행에만 집중하여 산간낙도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동권의 자유를 침해받을 것이 빤하다.

선진국은 보통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나라이다. 그런데 올림픽을 2번이나 거행하게 되는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계속되는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에는 강한 거부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침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개·돼지처럼 무시당하기 않으려면, 무시당한 시점에서 즉각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