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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타임뉴스=김이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9월 1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주택 전세가격 하락과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법률구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HUG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법률적·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공단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권리침해 예방 법교육 및 사후 권리구제 법률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단이 HUG 등 다양한 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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