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유엔이주협정은 국가·국민 파멸시키는 무술늑약 매국협정"이라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국민을 글로벌 노예로 만드는 유엔이주협정을 즉각 탈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유엔이주협정'에 집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이들은 "2018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가 은밀하게 체결한 유엔이주협정은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기적인 이주'를 위한 23가지 이행사항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서 주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유린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신보수 정치인들도 호불호가 엇갈리고 국론이 극심하게 갈린 정치적 이슈와 달리 '반난민' 등 사회적 의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자국민우선주의·반난민 등 사회적 의제는 정치적으로 진보 포지션에 있는 국민들도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당 전당대회나 재보선, 총선 등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신(新)보수의 기치를 든 유력 정치인들이 반(反)난민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2월말 치러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27일 시민단체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유엔이주협정 탈퇴를 촉구했다.

배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유엔이주협정 탈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을 마치자, 김 의원은 "지금 성명서를 낭독한 분들은 그냥 평범한 국민인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며 "한 마디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아니라, 우리 국민부터 좀 챙겨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 경위와 관계없이 이주민 권리보호 자국민과 아무 차별없이 노동시장 접근 보장 이주민에게도 복지 보장 이주민 반대 발언한 자국민을 가중처벌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엔이주협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국회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이 먼저'라는 자국민우선주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순회 반난민 국민대토론회를 주최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유엔이주협정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권주자이기도 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이주협정에 자동 가입당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이주협정은 헌법 제60조가 규정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라며 즉각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가짜 난민' 대거 유입 사태를 초래한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며,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구 보수·우파의 새로운 흐름이 자국민우선주의다. 이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사회적 보수 의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보수 정치인들도 호불호가 엇갈리고 국론이 극심하게 갈린 정치적 이슈와 달리 '반난민' 등 사회적 의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자국민우선주의·반난민 등 사회적 의제는 정치적으로 진보 포지션에 있는 국민들도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반난민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경태 의원 등의 활동에 자극받아 한국당 책임당원으로 입당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신보수 성향의 유력 정치인들이 자국민우선주의·반난민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의제가 우리나라에서 선거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핵심 쟁점이 될 정도의 여건이 무르익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선이 엇갈린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제 우리 당도 자국민우선주의, 반난민 아젠다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며 "일본보다 국토도 좁고 인구도 적은 우리나라에 난민은 훨씬 많이 몰려드는 등 나라가 완전히 '글로벌 호구'로 전락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만나보면 문제의식들이 크고 다들 동의하더라"고 전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자국민우선주의를 내세운 보수·우파가 정권도 잡고 의회에서도 약진하고 있는 미국·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아직 태동하는 단계"라며 "한국당 전당대회나 재보선, 총선 등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

*시민단체“국민 동의 없는 위헌적 유엔이주협정 탈퇴하라” 국민대안과 제주난민대책, 유엔이주협정 탈퇴 촉구

국민대안 기자회견 국민을위한대안AfK(이하 국민대안) 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제주난민대책)는 지난 19일 외교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침략자를 허용하는 유엔이주협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들 모르게 조용히,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며 19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이주협정 채택에 참여했다”며 “당장 유엔 총회를 앞두고 언론은 침묵했으며, 관계부처는 잘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원천 봉쇄하며 국민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자국민에게 유리하다면 정부가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밀실협정, 도둑협정, 유엔이주협정을 거부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유엔이주협정이 법적 구속력 없는 ‘협력 프레임워크’라며 국민 기망적 사기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그러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조 1항, 제26조)과 헌법 제6조 제1항은 귀속적 동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이름이 무엇이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다”며 “따라서 협정문 제41항 하단에 ‘글로벌콤팩트(유엔이주협정)가 국제법에 따른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실행될 것이다’고 명시된 것에 따르면, 유엔이주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일 메르켈 총리 역시 며칠전 ‘유엔이주협정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인정했고, 벨기에는 자국민 수천명이 유엔이주협정에 반대하며 극렬한 저항을 일으켰다”며 “미국, 호주, 스위스, 체코,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주권 침해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탈퇴한 여러 국가들 역시, 이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반증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대한민국은 사실상 가짜난민 초청장이 되어버린 난민법과, 주로 이슬람 저개발국가의 무료 통행권이 된 무사증으로, 불법체류자들이 한달에 1만명씩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는 실정”이라며 “법무부 예측으로 가짜난민은 3년 내 1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불법체류자는 35만명을 돌파해 법무부가 통제와 관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엔이주협정은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규정하여(GCM 제11항,제15항), ‘무제한적 이주’가 ‘인권’으로 다뤄지고,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를 이주자로 둔갑시켰다”며 “사실상 국경을 전면 개방하여 영토포기, 주권포기를 전제하고 있어, 이젠 글로벌 호구 국가라는 조롱을 넘어, 국가를 해체하는 매국에 스스로 동참하게 된 꼴”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심지어 협정문 제33항에는 이주민에 대한 비난과 반대 표현,외국인 혐오,인종차별 등을 제거하도록 약속하면서, 이주자를 대상으로한 증오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추상적인 차별과 혐오의 굴레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주자에겐 채찍을 쥐어주며 자국민에게 갑질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엔이주협정을 탈퇴한다 해서 인도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주권국가로서 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링컨의 말을 되새기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