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만 칼럼
[서승만 컬럼] 文 대통령, 가짜뉴스와 전면전 선포...친정부적 언론만 살아남는건가?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10 05:32:38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뉴스를 가짜뉴스로 왜곡해선 곤란하다

청와대, 국민과의 소통 홍보...'사실왜곡, 폄훼'의 가짜뉴스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다.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은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수 언론과 전쟁 선언인가? 정부에 우호적인 신문이 보도하면 ‘진짜 뉴스’이고 비판적인 신문이 보도하면 ‘가짜 뉴스’인가? 증오 뉴스를 차단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 정책을 왜곡한다"는 잣대를 들이대면 매우 위험하다.

언론기관과 개별적 뉴스 유통망을 친정부적 선전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정부 정책 왜곡’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시각도 일고 있다.

문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에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특히’ 이런 강조 말을 서너 차례나 써가면서 장관들에게 지시를 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 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 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오찬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성과가 있어도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던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취사선택해서 보도하고 싶은 것만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지난 10월 초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민간이 가짜 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작년 이낙연 총리의 표현은 살벌했다. 가짜뉴스를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방통위와 과기부에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하고, 검찰과 경찰에는 수사와 처벌까지 지시했다.

마치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무장관 내무장관이 합동 담화문에서 반국가 사범의 일망타진을 선포하듯 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것은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가짜 뉴스’라는 것인가?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왜곡? 왜곡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는 것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설명해줘야 하고 안을 제사해야 한다.

‘가짜 뉴스’의 예(例)는 ‘소득 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을 오히려 힘들게 했다.’는 뉴스가 있다면, 이런 뉴스는 정부의 정책을 ‘왜곡’한 것인가, ‘비판’한 것인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저 임금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면, 이것 역시 정부 정책을 왜곡한 ‘가짜 뉴스’인가. 아니면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한 ‘진짜 뉴스’인가. 집권 여당과 국무총리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가짜 뉴스’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어찌보면 자신들과 반대되는 것들은 모조리 적이고 척결의 대상인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독재인가? 언론탄압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 주관의 해석으로 만사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 아닌가?

타임뉴스=서승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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