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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지사의 구속판결에 사건을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대법원장 간의 연관성을 들며 이를 “적폐”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대선 불복으로 확대될까 염려된다”며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전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모두 부정하는 일”이라며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행위이자 헌법 불복이다”라고 맞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문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재판에 침묵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김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개개인의 법관을 공격하는 것은 재판 독립 원칙이나 법치주의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항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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