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 돌입

종전이란 허울 아래 미군 감축과 철수가 늘 화근의 불씨로 남는 건 아닐까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해도 비핵화는 어려울 수도

트럼프의 '자국민 의식한 보여주기식 협상'... 우리에겐 이득이 없다.

이번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협상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북미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22일 미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 프로젝트의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과거 핵은 동결한 채 비핵화 로드맵을 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미국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용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대 쟁점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로 모아진다.

북한 입장에선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놓는 것 만으로도 큰 결단이지만 미국측에선 의회와 자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 핵시설 단지에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 핵연료봉 제조시설 및 재처리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핵물질의 주력이 된 우라늄농축시설은 과거 6자회담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중대한 진전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이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등과 맞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3일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핵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사전 보상책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이번 북미협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α’의 비핵화 방안을 취하면 미국이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일부 제재완화 등 상응 조치를 건네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영변 영구적 핵시설 폐기

대북제재 완화는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도 방북전 영변 핵폐기 →포괄적인 핵신고→ 대량파괴무기(WMD)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로드맵으로 제시하면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인도적 지원, 대북투자 등만을 언급했다.

'하노이 북미정상선언'의 1항에 담아야 할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조합 맞추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베트남 도착한 김정은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재가동을 강조했고 미국 입장에서도 유엔 차원의 제재완화는 어렵더라도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선 제재예외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지…. 턱주가리에 한 방 먹을 때까지는.”

“내가 없다면 지금 북한과 전면전 중일 것”이란 트럼프에게 “ICBM 제거로 미국 안전을 지켜냈다”는 하노이의 트윗 한 방이야말로 더 힘든 유혹일 것이다.

베트남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장사꾼 대통령’의 증강된 현실주의, 거기에 민족주의·포퓰리즘까지 가세한 유령들의 장난질은 이런 협상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 ‘미국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ICBM 제거와 상당한 제재 해제를 교환한다. 남은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미국이 북한을 불가침하는 종전선언을 선사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안전해졌다며 뮬러 특검을 피해 재선 가도로 내달린다.’

한국전 당사자인 우리에게 이런 ‘종전의 기쁨’은 허구일 뿐이다.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전과. 핵무기·핵물질 폐기의 검증에 지루한 곡절을 겪으며 어딘가 숨어 있을 핵을 근심으로 이고 가야 하는 건가. 미국의 중국 봉쇄 거점은 과연 일본인가, 한국인가. 역사상 미국의 종전은 대개 적의 무조건 항복(독일·일본·이라크) 아니면 철군(베트남·시리아·아프간)의 수순을 밟았다.

종전이란 허울 아래 미군 감축과 철수가 늘 화근의 불씨로 남는 건 아닐까. 북한의 100만 대군과 재래식 전력,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라는 노동당 규약엔 무슨 변화가 있을 건가.

무엇보다 종전 이후 우리 내부 양 극단 세력의 ‘광장 대치’야말로 더 험악해지진 않을까….

타임뉴스=서승만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