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유정복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뒤 며칠이나 됐다고,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경기도의 시?도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딴 마음을 먹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흘리니, 대통령의 비서관도 본분을 잊고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조심하고 조심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측근 관리다. 측근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박심’을 운운하는데도 박 대통령이 이를 용인하니, 이번에는 비서관까지 덩달아 시?도의원 공천까지 관여하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우선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선거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또, 물의를 일으킨 청와대 비서관을 즉각 해임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일소되고, 공무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실현될 수 있다.


* 지방선거관련 '박심' 사례

“새누리당에 들어오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뜻을 다른 곳에 전달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이 정부와 함께 제주 발전을 위해 우 지사가 같이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의기투합하고 이심전심으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근민 지사 인사말)

“잘 알겠습니다.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지요.”
(서병수 의원 저서 ‘일하는 사람이 미래를 연다’ 서문. 부산시장직에 도전하겠다는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박근혜대통령 답변)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것.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를 바란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출마기자회견에서 소개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