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희대의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통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여전히 식물 위원회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민주당 정보위원과 법사위원 공동으로 정보위 개최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어제도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건에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검찰이 애써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변명할 당시에도 정보위 개최를 거부했던 것이 새누리당과 서상기 위원장이었다. 애초부터 정보위를 개최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정보위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법, 입법, 행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원을 법률에 의거해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 사실상 국정원의 불법적인 일탈 행위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셈이다.

미국은 의회 정보위가 정보기관의 비밀공작활동과 그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보위는 그 정도의 권한까지는 갖고 있지 않지만, 국정원의 활동과 예산에 대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정원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지금 상황에선, 정보위가 국정원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인 만큼, 이번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보위를 식물상태로 만든 것이 새누리당이다. 그런 새누리당이 이번 간첩증거 조작사건에서도 여전히 국정원의 방패막이가 되어 식물 정보위를 만들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국회에서 일어나서도, 공당에서 이를 주도해서도 안 되는 파렴치한 일이다.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한 만큼 오늘이라도 정보위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이번에도 서상기 위원장이 정보위 소집을 방기한다면, 더 이상 정보위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수치스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상기 위원장은 책임지고 정보위를 소집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정보위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식물 정보위를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