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제로화 선언(출처:고양시청)

전환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과 고양시 생활문화센터, 고양 영상미디어 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다. 단 용역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 세 곳은 정부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된 시설로, 고양시 산하기관 고양문화재단과 고양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각각 운영을 위탁한 이후 지금까지 1~3년 단위로 꾸준히 위탁해 왔다.

이 시설에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관 내 다른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필기·면접 등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입사했고, 대부분 전문성을 요구하는 난이도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운영 자체는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수탁업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위탁 기간에 맞춰 2년 미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왔다.

이 세 곳의 경우 앞으로 지속 운영될 시민 편의시설이라는 점, 2년 단위로 고용과 퇴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업무 공백, 고용불안으로 인한 근로 의지 약화 같은 문제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부터 고양시 산하기관 소속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 예정 근로자는 각 기관의 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 기존 정규직과 형평성을 고려해 필기·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를 실시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환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 19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직위 전환을 넘어, 민간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할 공공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