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1급 중중장애인 형제..'기구한 운명' 1인 시위 65일만에 재개..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0-12 08:38:0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태안읍 삭선리 인근 부지에 약20,000m²(6,000여 평) 상당의 면적에 신축된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로 인해 개인 토지 재산권 손실 및 모친 추모목 분실(도난) 로 인한 정신적 우울증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1급 중증장애 농아인 형제는 65일 만에 1인 시위를 재개한다. 고 밝혔다.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로 인해 모친 추모목을 분실당했다는 피해민 65일만에 시위재개]

이들 형제는 지난 4월~10월 경 이 사건 주기장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관련, 형제의 사유지를 경유해 무단 점유하고 사용한 점, 개인 집수정에 600mm 흄관을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 등 복합 민원을 군청에 접수한다. 해당 민원 답변으로 군은 ‘귀머거리 벙어리형에게 손짓 발짓으로 구두 동의를 받았다' 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중앙 감사원에 변명서를 제출한다. 이에 형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군수를 향해 지난 540여일간 모친 추모목을 포함하여 피해민원 원상복구 및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6일 289회 군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구두동의는 잘못된 행정절차이며,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다’ 라는 답변을 받아낸 형제는, 지난 545일간 감사원 변명서(21.10월), 언론사 지면을 통한 대자보(22.01월). 태안군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22.1월, 6월), 33개 언론사 허위사실 집중 보도(22. 7월), 등을 통해 책임회피와 거짓말을 일삼은 군수의 사과를 받아내고자 시위를 재개했다“ 고 밝혔다.


이어 피해민 이남열씨는 '군수의 허구적 구두 동의 주장을 떠나, '구두동의는 잘못된 행정절차' 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따라서 ’ 그간 피해자 코스프레(被害者 kosupure)에 나선 태안군 및 최고 수장 군수는, 1급 증증장애인 형과 나(이남열)를 기망하고 희롱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22.10.11일 태안군청앞 정문앞 사거리 집회 현수막


사건의 전말은 실로 간단했다. 지난 4월~10월 경, 형제는 ‘군수님 모친 장례를 치른 추모목 찾아주세요’ ‘개인 집수정 무단사용으로 6,000여 평 준공을 끝마친 군수님, 농아인 재산권 피해 복구해 주세요’ 라는 2가지 복합 민원이다. 당시로서는 진실고백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었다. 는 후문이 관내 왕왕거린다.


그러자 일련의 책임자들은, "(마치 말을 맞춘 듯) 이구동성으로 주기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진술을 빗대면서, 골분을 모신 모친 추모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우리 형제가 억지를 부려 마치 보상을 노린 파렴치범으로 몰아 세웠다" 고 성토했다.


나아가 군은, "추모목 무단제거 사건 역시 본 공사업체인 흥진건설의 단순 손괴죄로 전가시킨 군은 실로 경악스러운 도덕성 상실이라는 본성을 여실히 들여다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입장을 일관해 왔으며, 오·폐수관 무단 매립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관련,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중증장애인 형과 글씨를 써가며, 손짓 발짓으로 토지사용동의를 받았다. 는 주장 관련, 이번 행정감사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오리발로 밝혀졌다' 며 울분을 토로했다.


나아가 그는, ‘군은 지난 540여일간 거짓말로 우리 형제를 농락했고, 6만 여 군민에게 광고료까지 지불하며, 허위 입장문을 발표한 군수의 중상모략도 참아왔다' 면서 '군수는 그것도 모자라 우리 형제를 고발했다. 이와 같은 군수를 어찌 군 수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수의 고소장은, 고소인 태안군수, 피고소인 이남열을 지목했고, 고소취지는 '군 주차장 내 1인 시위 중,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공무 중 업무방해 등 3개 범죄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지난 9. 29일 약3시간 상당 조사를 마친 이남열씨는 '사실상 관내 인면수심(人面獸心)이 6만여 군민을 보살펴야 할 태안군청에 모두 자리하고 있다‘ 는 냉철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한편 형제는, 군에 모친 장례 관련, 이모 씨에게 유언비어가 사실이냐고 추궁하자, '군청의 녹봉을 받는 불편한 관계를 밝히면서, 농아인 형제의 모친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당시 사망소식도 일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백했다' 고 한다.


그의 고백에 따라 형제는 '그렇다면 경찰 출신인 군수는 이모씨의 유언비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속단 상테에서 우리 형제이게 망신을 준 파렴치한 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한 바 금일(12일)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 이라고 밝혔다.


[피고소인 이남열 제공, 고소인, 피고소인 관련 군민 배심원 심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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