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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SNS 릴레이 캠페인 동참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 촉구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3-06-26 15:08: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26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전은 현재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약 3만 드럼을 보관중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전국 23개 시·군·구에 대해 지방교부세 내국세를 증액해 균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별로 매년 100억 원 내외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송활섭 의원은 "원전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송활섭 의원은 다음 주자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이재경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지목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필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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