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사드 환경평가·야는 日오염수 '각각 공세' 환노위 공방
김이환 | 기사입력 2023-06-28 08:03:39

[성주타임뉴스] 김이환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이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전자파로 인한 악영향을 거론하며 괴담을 선동했다고 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면 끝나는 평가인데 6년 만에 마무리되고 나니 (사드 전자파가)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적다"며 "(그런데도) 성주 참외가 전자파에 썩는다는 불쾌한 선동을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도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조기 탐지하고 요격할 준비를 마쳤어야 하는데 지난 7년간 임시 배치 상태로 허송세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책이 결정돼야 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동조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제해양재판소로 (이 사안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면 방류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과 수산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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