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및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 외국 어선은 2018년 559척, 2019년 46척, 2020년 3,242척, 2021년 401척, 2022년 338척, 2023년 8월 기준 96척으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여간 총 4,682척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퇴거 현황】

(단위: 척)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월	합 계
서 해 특정금지구역	419	46	2,024	401	326	96	3,312
동 해 특정금지구역	140	-	1,218	-	12	-	1,370
합 계	559	46	3,242	401	338	96	4,682

자료: 해양경찰청 

중국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은 서해 지역이 3,312건으로 전체(4,682척)의 70.7%를 차지했고, 동해 지역은 1,370척(29.3%)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지구역 침범 후 해양경찰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2018년 17척(서해 15척, 동해 2척), 2019년 5척, 2020년 2척, 2021년 5척, 2022년 3척, 2023년 8월 현재 1척으로 총 33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속된 인원은 22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나포 및 조치 현황】

(단위: 척, 명, 억원, %)

구 분	서해 특정 금지구역					동해 특정 금지구역
	나포	구속	담보금 결정	담보금 납부	담보금 납부율	나포	구속	담보금 결정	담보금 납부	담보금 납부율
2018년	15	9	37억원	22억원	59.5	2	-	7억원	7억원	100.0
2019년	5	4	12억원	9억원	75.0	-	-	-	-	-
2020년	2	-	6억원	6억원	100.0	-	-	-	-	-
2021년	5	7	13억원	1억원	7.7	-	-	-	-	-
2022년	3	2	3억원	1억원	33.3	-	-	-	-	-
2023.8월	1	-	3억원	3억원	100.0	-	-	-	-	-
합 계	31	22	74억원	42억원	56.8	2	0	7억원	7억원	100.0

자료: 해양경찰청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담보금 납부율은 서해 특정 금지구역 56.8%(결정액 74억원, 납부액 42억원), 동해 특정 금지구역 100%(결정액 100억원, 납부액 100억원)로, 평균 담보금 납부율은 60.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특정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은 우리의 주권과 어민분들의 생계, 수산자원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정 금지구역 불법 침범 시 신속한 나포와 선박 몰수, 선원 구속 등 강력한 처벌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정 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