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13일 거창군은 1989년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는 8만2천16명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6만명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6만 선을 지키지 못했다.

[구인모 거창군수]

2000년 6만9천744명 이후 24년 만에 인구 6만명대가 무너진 것. 이에 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장기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총 1억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모니터링해 임신·출산부터 양육, 청소년기, 성인이 된 뒤 정착까지 지원하여 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게끔 유도하겠다고 한다. 출산축하금 2천만원, 양육지원금 30만원씩 60개월 지원한다.기타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 구체화해 전국이 겪는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8.1%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태안군의 인구감소 하락은 거창군보다 심각했다. 출생아는 연평균 175명, 사망자는 연평균 700여 명대에 이르면서 약3배 상당 사망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세대별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도 미미하다. 5년간 전출입 ±토탈 전입인구는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세로 태안군수-뉴스투데이 방송 캡처]

출생아 지원 관련 태안군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현행 출생아 첫아이는 50만원, 둘째 셋째 각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반면 가세로 태안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태안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 면서 '결혼장려금 2배 이상 지원 및 출생장려금 충남도내 최고수준으로 높이겠다' 는 주장했다. 충남도내 출생아 최고 지원액은 셋째부터 1500만원 넷째 2천만원 다섯째 3천만원 지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군수는 현행 예산의 약10배에 이르는 20억 상당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별도로 출산정책 전문가는 '신생아 1명당 1억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인천광역시와 거창군 대비 '태안군은 매우 낮은 금액' 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거창군보다 높은 태안군은 거창군의 1.5배인 약1억5천만 원 상당 지원해야 신생아 출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며 '출생 지원책 및 혼인 장려금으로 연간 36만명씩 감소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라고 꼬집었다.

한편 관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모 원장은 "팬덤(인기몰이)으로 전시성 포퓰리즘 노선을 채택하는 자치단체장은 돈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시킨다" 면서 '차라리 포스트 휴먼(인공지능 기계인간) 제조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훨 나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대안까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