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중앙정부의 강도높은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경제과 내에 지난 3월 31일 6급 단장 외 직원 1명으로 신설되었으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달성군 규제개혁 추진단’은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군 자체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총괄 역할을 맡아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단에서는 우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발굴 및 개선하고, 법령의 근거미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와 규제애로 신고자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고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발굴, 자치법규 규제 일괄 정비,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한 행태개선, 신설규제 억제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