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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계획과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을 주제로 오는 4월 30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지방분권·재정포럼 제3차 토론회 - 한·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2003년 접경지역종합계획(2003-2012)이 수립됨에 따라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살펴보고, 군사시설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재정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카와세(川·光義) 도쿄부립대학 교수는 ‘군기지유지 재정정책의 변모와 귀결’이라는 주제로 오키나와 주일미군비행장 이전에 따른 활용 특별법과 교부금 관계에 대해 지자체의 대응과정을 발표한다. 특히, 군 기지 유지를 위한 교부금 등 보조금 지원이 갖는 성격과 이것이 지자체 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에 정치적 왜곡을 강조한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화 이후 민군관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민주화 이후 민군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협력적인 민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민군 관련 입법 추진, 적절한 보상책 마련,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주민이 참석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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