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닌 '복합민원즉시처리 시스템 시연'행사, 일명 '민원 War game 시연 행사'이다.

민원 war game 은 시민이 공장, 건축 등 복잡한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 지번과 사업종류, 면적 등 간단한 사항을 가지고 문의하였을 때 허가 여부에 대하여 즉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검토시스템을 나타내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전투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 두고 모의전투를 하는 war game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재동 부시장이 주재하여 가상의 민원상황이 행사현장에서 제시되고 관련 부서에서 즉시 검토한 후 주처리부서장이 답변을 취합 검토하여 답변을 회신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상의 민원상황은 건축허가와 공장등록 승인 등 관련 부서가 많고 법률적 검토가 많이 필요한 복합민원이 제시될 예정이다.

복합민원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지번, 면적, 사업의 내용 등의 간단한 사항만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인 사전심사제도라 하더라도 민원인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설계도면이나 배치도 같은 도면이 첨부되어야 검토가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복합민원의 경우는 검토할 사항이 많아 시민들이 사전에 그 인허가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심사제도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집중 검토를 한다면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단순히 지번과 면적, 종류 등 간단한 사항만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주자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이 같은 도전은 시민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한 정보만을 가지고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의 조언과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