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장·군수 무상급식 지원 문제 집중 논의
박정도 | 기사입력 2013-10-22 18:31:20

[춘천타임뉴스=박정도 기자] 강원도내 시장과 군수들이 모여 무상급식 지원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광준 춘천시장)는 24일 오후1시 평창군 알펜시아 컨베션센터에서 열리는 정례회에서 무상급식 지원 건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2013년 초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제외한 무상급식 예산의 20%를 지원키로 합의 결정했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을 시·군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족한 예산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춘천시를 비롯 상당수 시·군은 정부가 급식비 예산 용도로 도교육청에게 51억원을 교부했고 지난해 불용 예산 중 300억여원이 인건비 인 점을 들어 시·군에서 교육청직원 인건비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4년도 무상급식 지원 수준도 핵심 안건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014년도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 경우 무상급식 전체 예산은 2013년보다 396억원이 늘어난 13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지원이 확대 될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 되기 때문에 협의회는 확대 지원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가 시·군의 공통 현안인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상급식문제를 중점으로 올 초 결정된 예산 분담률 준수 문제, 2014년도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 수준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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