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한) 국토해양위원장, 종부세 부활 요구하고 나서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5-24 22:54:16

송광호(한 제천.단양) 국토해양위원장은 정부여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부활을 요구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나셨다.



송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며 “특히 종부세, 이것은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는 행태를 보라. 탈세 분식회계 통상 전부 이런 이야기다. 일반 서민들이 얼굴 찌푸리는 그런 행동만 한다는 얘기다.”라며 세금을 깎아줘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들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의 취지는 “기업들이 이를 통해 R&D 투자를 한다든가, 노동력을 창출해 준다든가, 아니면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법인세를 감면해 줄 이유가 없다. 최소한 10대 기업 이상에겐 해주면 안된다”며 “중소기업은 모르겠지만, 해주면 안된다 확실히 해야 한다”며 쐐기를 박았다.



송 위원장은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언은 송 위원장의 평소 소신에 비추어 놀라운 것이 아니며 최근의 쇄신 분위기와도 무관하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실제로 송 위원장은 18대 국회 초반부터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세금 감면 등에 대해 꾸준히 쓴소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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