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4대강 건설대기업, 국민세금으로 부실공사해놓고”
보 균열 등 시공 관리 부적정 적발 대기업들이 4대강 사업에서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0-13 20:14:56
[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기업들이 수 천억원에 낙찰받은 4대강 보 각 공구에서 온도균열지수를 허위로 산정하고, 그로인한 부실공사로 유해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시 상당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올 초 감사원으로부터 다기능보 부실시공 등을 지적받았다.



다기능 보 본체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중에서 상·하류 수위차에 따른 수압 등에 직접 저항하는 시설이므로 균열, 누수 등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구 국토해양부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에 따르면,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에는 시공 과정에서 수화열에 의해 발생하는 온도응력 및 균열발생 여부에 대해 온도균열지수를 산정하여 <표1>과 같이 평가 검토하고 균열 폭과 위치를 억제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등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온도균열지수는 단위가 별도로 없으며 0.7미만이면 내구성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음

<표1> 온도균열 제어 목적별 온도균열지수 (2013.1)
GS건설컨소시엄은 2010.4.1.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 본체의 온도균열지수를 실제 값과 다르게 산정하여 마치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로 평가했다. <표1>과 같이 0.7 미만이면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GS건설 등은 고정보 0.43, 가동보 0.41이 실제값인데, 각각 1.34로 뻥튀기해서 작성했다. 1.34면 ‘균열발생제한’ 등급에 속해서 양호한 등급에 속하게 된다.


<표2> 온도균열지수 허위 산정 현황 (2013.1)

GS컨소시엄은 이런 허위 산정한 검토결과서를 바탕으로 온도균열을 제어할 수 있는 시공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설계·시공을 해버렸다.



그 결과, GS건설이 시공한 창녕함안보에서는 허용균열폭(0.43mm)을 초과하는 유해한 균열이 발생 (최대폭 1.29mm, 길이 2.0m)하는 등 창녕 함안보 738개소에 총연장 1,515m의 균열이 발생했다. 또한 GS건설은 균열발생 이후 사후관리도 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 뿐만 아니라, 한강 6공구(강천보)와 낙동강 22공구(달성보) 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균열지수를 허위로 산정했다. 한강 6공구(강천보) 가동보의 온도균열지수가 실제값은 0.69인데, 1.23으로 허위 산정했다. 그리고 낙동강 22공구(달성보)에서는 고정보의 실제 온도균열지수가 0.63인데, 1.25로 산정하고, 가동보는 0.46에 불과한데, 1.23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달성보에는 총 130개소에 걸쳐 총길이 385미터의 균열이 발생했다. 이중 유해균열 최대폭 0.97mm, 길이 10.2m나 발생했다. GS건설과 마찬가지로 균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강정고령보 사업자인 대림산업컨소시엄 역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균열지수를 허위로 산정했고, 167개소에서 총 연장 729미터의 균열이 발생했다. 이 중 0.87mm 폭에 길이가 4m에 이르는 유해균열이 발생했다. 균열발생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허위로 균열지수를 산정해서 부실공사를 야기하고 또, 보에 대한 균열관리도 부실하게 해온 대기업들이 공구별로 낙찰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단위 : 백만원]
no

공구명

구분

발주

기관

낙찰자

결정법

낙찰사

계약일

착공일

공고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한강 6공구

턴키1

수자원공사

가중치기준방식

현대건설㈜

'09.10.27

'09.10.27

288,119

268,532

93.20





낙동강 18공구

턴키1

수자원공사

가중치기준방식

GS건설㈜

'10.01.22

'10.01.22

320,792

303,006

94.46





낙동강 22공구

턴키1

수자원공사

가중치기준방식

현대건설㈜

'09.10.27

'09.10.27

368,562

338,340

91.80





낙동강 23공구

턴키1

수자원공사

가중치기준방식

대림산업㈜

'09.10.23

'09.10.23

317,770

290,180

91.32





낙동강 30공구

턴키1

부산청

가중치기준방식

㈜포스코건설

'09.10.27

'09.10.27

196,673

178,776

90.90





영산강 2공구

턴키1

익산청

가중치기준방식

삼성중공업㈜

'10.3.19

'10.3.22

148,731

140,997

94.80



[2013. 10.7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제출 국감자료]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허위로 온도균열지수를 작성한 한강 6공구에서 2680억을 낙찰받았고, 허위로 균열지수를 산정하고, 실제 유해균열까지 발생했지만 균열관리까지 부실하게 한 달성보의 낙동강 22공구에서 3400억원을 낙찰받았다. 낙찰률은 각각 93%, 92%였다.

GS건설 컨소시엄은 허위로 온도균열지수를 산정하고 실제 유해균열까지 발생한 낙동강 18공구(창녕 함안보)에서 3천억원을 수주해갔다. 이곳도 유해균열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게 됐다. 낙찰률은 무려 94.5%였다.



낙동강23공구 강정고령보를 시공한 대림산업컨소시엄도 허위로 온도균열지수를 산정하고, 실제 유해균열까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을 했으며, 균열관리까지 제대로 안됐는데, 이 공구 공사로 낙찰받은 돈이 2900억원이었다. 낙찰률은 93.2%였다.



정우택의원은 “10월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표자들에게 본인들이 시공한 보에 균열이 있는 곳이 추가로 있는지, 균열이 발견됐는데 이후 보수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현대건설주식회사 컨소시엄 등 4개 회사로 하여금 각 사업의 ‘일괄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서 다기능 보 균열 등에 대해 보완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감독업무를 소홀하게 한 관련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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