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임야 지목 일제정리 사업 추진
- 계룡시, 올해 11월말까지 불법전용 임야 한시적 -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03 11:54:07

[계룡=타임뉴스]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임야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년도 신고대상은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시설, 농업용시설(농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포함)등이다.

처리 절차로는 토지소유자는 불법전용 임야를 시청 산림녹지담당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시청에서는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심사, 신고수리 결정을 한 다음 지적담당 부서에서는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후 소유자에게 통보 5단계에 걸쳐 처리하게 된다.

그간 시에서는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2013년까지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정비사업도 함께 추진중이어서 많은 주민의 참여로 다수의 토지가 정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욱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