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이 오는 20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한국-ASEAN FTA가 한국 교역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경제통상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서 의원은 이번 연구에서 초첨을 맞추고 있는 한국-ASEAN FTA는 2006년 8월에 시행되어 그 상태가 이미 6년 이상의 시간이 지속되어 왔다며, 연구의 목적이 한국-ASEAN FTA 체결에 따른 한국 교역수준의 사후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 중력 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경제규모 및 1인당 소득의 증가가 한국의 교육 수준을 증가시켰고 지리적 요인인 교역국 간의 거리 증가는 한국의 교역수준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후적 분석을 통해 FTA 체결이 교역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는 향후 이루어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의 추가적인 FTA의 긍정적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서 의원은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한국의 경제영토는 상위권으로 격상하였으나, 농업분야가 취약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보상기금을 만드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일부학자가 무역이득공유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처럼 미국무역 조정지원제도(TTA)나 유럽 농업지도 보증기금처럼 선진국의 FTA 피해 대책을 산업에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우리정부의 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며, 농업은 국가가 보호할 필요한 산업으로 도시와 농촌 공도체의 결합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인식을 공유하도록 정부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국은 현재 45개국과 FTA가 발효중이며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한국·북한간의 경제교류, 북한·중국간의 경제교류와 더불어 한국·북한·중국 3개국의 경제협력으로 한국의 자본 및 기술, 중국의 자본과 노동력 그리고 북한의 자원 및 토지 노동력 등이 결합 될 때 북한도 FTA와 관련 ASEAN 국가와의 경제교류협력이 추진되어 지역내 안보 불안정 요소인 영토분쟁, 군비전쟁, 이념적 대립, 북한핵 개발 등이 제거될 때 동북아 경제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가 강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 서천1선거구>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정당학 연구)

- 4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정치경제·윤리교사로 재직

-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

-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활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