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2일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함께 지역 및 범세계적인 기여에 대한 공동 비전의 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등 동맹 현안을 점검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유연한 미군의 증강 배치와 한국군의 보완전력 제공 등을 포함한 1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양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먼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양국의 미래 이익에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위기 시 세계 전역에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협력적 관계 발전 및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에 앞서 훈련 및 정보 공유 등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관련 활동에 있어 상호 지원 및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지난 5월 26일 한국의 PSI 승인 및 참여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대한 중요한 협력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한 뒤 연례 SCM·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직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 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 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SCM회의를 통해 중간 검증 결과와 최종 검증 결과를 보고받아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적 공동 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완료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올해 1월 서명돼 2013년까지 유효한 제8차 방위비 분담 협정이 연합방위태세 향상 및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합의된 현물지원 제도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의 제반 안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42차 SCM은 2010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