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20년 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넘는 초고령화사회 진입할 전망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보유자 역시 2005년 87만5천명에서 2010년 106만2천명으로 21%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06년 213,745건에서 ‘09년 231,990건으로 8.5% 증가하였으며,
부상자도 ‘06년 340,229명에서 ‘09년 361,875명으로 6.4%증가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06년 6,327명에서 ‘09년 5,838명으로 7.7%감소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여 2006년 7,150건(3.3%)에서 2009년 11,974건(5.2%)으로 67% 증가였으며 부상자도 2006년 10,555명에서 2009년 17,789명으로 69%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2006년 473명에서 2009년 583명으로 23%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 대책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통안전공단과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으로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안전기술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용 자동회전승하강 좌석, 야간시계 향상을 위한 전조등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지만 아직까지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 관련 기준은 향후 추진한다는 계획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개발도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진행 중이며, 사업용 및 화물 자동차에 관해서는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예전과는 달리 고령층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송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사업용 차량의 고령 운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객자동차(택시 버스) 고령 운전자는 2006년 14,725명에서 2010년 9월 29,77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 화물운전자는 2006년 6,034명에서 2010년 9월 12,4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65세 이상 고령 여객 및 화물운전자 수는 42,261명에 이르고 있다.

<화물운전자에 관한 고령운전자 현황은 민간협회 추정치>

장윤석 의원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통해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미 개발된 기술과 제품들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용 운전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운전자를 위해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및 화물 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