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1월 22일 도 본청 환경해양산림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생태과학원, 팔공산도립공원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전찬걸(울진) 의원은팔공산도립공원이 투자대비 수익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대구시와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등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공항이나 주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 독도표기와 관련한 안내문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도에서 독도와 관련된 홍보샘플을 만들어 관광사, 관공서 등에 협조를 얻어 독도를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

산불방지에는 수목선택이 중요하다면서 구역별로 선택하여 조림사업을 시행 할 것을 주문했다.

영일만 신항 확대에 따른 물동량 확보에 문제와 도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확보 가능한 물동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항 확대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말분(비례) 의원은도 산하기관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루속히 추진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하는 틈을 타서 일본의 우익세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퍼포먼스를 할지 모른다며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여 도에서도 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숙(비례) 의원은안동 백조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백조가 텃세가 될 수 있는지 우려하면서 생태하천복원과 관련하여 복원사업 전에는 고니, 청둥오리가 와서 놀았는데 복원 후에는 오지 않는다며 생태복원 이름에 걸맞게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상주 공검지 논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은 환경부와 충분히 협조하여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호(포항) 의원은산림녹지과, 산림비지니과, 산림환경연구원, 생태과학원등의 업무 중복을 지적하였으며, 병충해사업과 사방사업 등에 대하여 시군별 차별지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환경연구원 사업의 대부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는것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과다계상으로 공사비를 환수 받은 것이 있고, 공사비 단가도 낮은 것이 있다면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입찰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설계변경사항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설계변경을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전인철(구미) 의원은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시 도의회와 사전 협의도록 지적 하였으나, 금년에도 협의하지 않은 사항과 경상북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국립공원 승격 등 자문을 받을 안건이 많이 있는데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다.

산림헬기를 임차한 9개 시군에 비해 헬기를 임차하지 않은 시군의 산불발생이 많은 것을 지적하여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산불방지헬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수립 시행 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분야에 식용작물을 활용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료수집, 연구, 분석 등을 통하여 도민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시하(문경) 의원은산림소득자원 발굴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로 소득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해 질의하며 문경 영남옛길, 세재과거길 문경 토끼길 등 중요한 길이 누락되는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멧돼지가 도시까지 출몰하여 인명피해까지 나고 있다면서, 야생동물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와 관련하여 1차 공모시 경쟁력이 우수한 문경이 빠진것에 대해 지적하며 도가 타시도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도자체내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기홍(영덕) 의원은팰릿보일러 보급실태와 관련하여 공급 및 사후관리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보다 면밀히 살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 줄 것을 주문하였다.

산림훼손방지, 산불발생예방, 송이불법 채취 등 산림소득원을 지키는데 감시카메라가 큰 역활을 하고 있다면서 산림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숲가꾸기사업, 송이채취사업 등 임산물 소득증대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수목원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케나다, 덴마크 등 수목원 선진국과 국립공원 선진 산림시설 방문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수목원 확장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영덕 달산면에 있는 팔각산을 도립공원화 할 필요가 있다면 도립공원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산림생태과학원, 산림환경연구원, 산림녹지과, 산림비지니스과의 업무중 자연휴양림 조성, 사방사업 등 중복된 업무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업무 조정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린스타트운동이 서명운동, 홈닥터제 운영,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성 위주의 형식에 치우치 말고 도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및 홍보계획 수립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국학진흥원, 도산서원선비체험관 등과 숙박시설이 중복되지 않은 지 검토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배수향(김천) 의원은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는 9개시군의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양돈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백두대간 이야기촌 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 김천 추풍령촌 조성사업 명칭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 도의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생태과학원이 본연의 업무인 산림소득 연구개발과 연구과제를 보강하고 산촌에 도움이 되는 사업개발에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다.

안동호반휴양림의 숙박시설을 살펴보면 좋은 테마를 갖고 있으나, 실제 내부에 들어 가 보면 일반 여관과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고, 테마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송이소나무을 조림용으로 보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에게 보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팔공산은 홍보부족으로 대구 팔공산으로 인식한다면서, 각종 사이트을 점검하여 오류부분을 수정하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팔공산도립공원을 대구시와 협력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건의했다.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내국인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인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민간인들을 활용한 홍보에 대한 연구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병훈(경주) 의원은도립공원내에 유류저장소, 주택신축 등이 허가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

산림생태과학원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수립시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각종 사업들이 설계변경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외수입 예상액은 낮게 책정되었으며, 각종 사업은 장마철에 집중되었고, 산림사업 지체상금 증가 등을 지적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구성비율을 보면 대부분 대구소재 대학 교수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며, 경북도내에 많은 대학이 있으며, 우리도에 애정을 갖고 신기술을 가진 위원들을 위촉할 것을 주문했다.

산지전용현황은 대부분 골프장과 공장 건립으로 전용되고 있다면, 허가를 할때부터 세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경주 천북산업단지는 미관상, 안전성, 유실문제, 농토피해 등 문제가 많이 있다면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할때 지역 도의원과 사전에 의논하고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장세헌(포항) 위원장은산림관련 부서의 업무 중복에 대하여 도민들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여 업무를 재조정 하여 효율성 기해 줄 것과 각종 사업 추진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