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02回國會 (臨時會)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질의 (2011. 08. 23)

◯ 정수성 위원

경주 지역 출신 정수성 위원입니다.

저는 총리․기재부장관․지경부장관․문화재청장, 네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의에 앞서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할 내용이 지역 관련이라고 해서 평가절하하거나 백안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이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 국무총리 김황식

예, 총리입니다.




◯ 정수성 위원

총리께서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 그간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위원회는 한 차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차례의 실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지경부 2차관이고, 또 관계부처의 국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경미한 지원계획이라든지 변경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회의는 지금까지 네 차례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수성 위원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4월 18일 날 지원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 차례 열린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차관급 회의를 네 번 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몇 차례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었으나 끝내 지원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폐장 입지 선정할 때는 온갖 유인책을 홍보하며 경쟁을 붙여놓고서 막상 유치지역이 결정되고 나니 그물에 잡힌 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속담을 연상케 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과 약속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약속이 이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지경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근거로 해서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선정사업이 굴업도․부안 등지에서 무산되는 등 19년 동안 표류하자, 고심 끝에 2005년 3월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한 뒤에 유치지역을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11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경주시가 89.5%라는 높은 참석률로 유치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11월 3일 경주가 유치지역으로 확정된 날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기쁨은 잠시였고 이후 지난 6년간 시민들 사이에는 대정부 불신이 깊어지고 방폐장 유치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2007년 4월 개최되어서 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사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김석동 재경부차관, 장병완 예산처장관 등 9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2011년까지 55개 사업의 국비지원율을 보면 총액 2조 3066억 원 대비 6734억 원이 지원돼서 전체 지원율은 29.2%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2011년까지 계획 대비 지원율로 계산하면 93.2%로 높게 보입니다. 그러나 계획 대비 지원율 93.2%도 속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국토부 소관 국도건설사업 2건이 계획 초과되어서 지원됨으로써 착시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경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55개 유치지역지원사업 중에서 국토부 소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53개 사업의 계획 대비 지원율은 47.2%로 절반도 안 되는데 맞습니까?




◯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 정수성 위원

기재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국비지원비율이 이처럼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해 오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특별히 2개 사업에 관련돼서 계획 대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소홀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원인은 정부가 유치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10개 부처가 알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내버려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기재부차관 동의하십니까?




◯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처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딱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져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제가 답변드린 대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성 위원

국가행정이 뒷간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에서는 방폐장 도로 가져가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경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방폐장 건설사업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경주시민들의 분노가 이유 있는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정관

생각보다 지원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경주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재부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최대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수성 위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서 방폐장 유치하기를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 고준위 방폐장 입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경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정관

앞으로 유사한 국책사업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기존의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수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수성 위원

지경부차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고준위폐기물은 현재 원전 자체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데 저장능력의 포화시점이 언제입니까?










◯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정관

지금 원전마다 다릅니다마는 2016년도 고리원전부터 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 정수성 위원

2016년도부터 포화가 시작되어서 길어야 2021년도 영광에 이르면 원전 소재지 네 곳 모두 포화 상태가 됩니다. 포화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할 경우에 늦어도 언제까지 고준위 방폐장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까?




◯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정관

방폐장 건설에는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9년 12월 말에 원자력학회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에서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서 원전별로 사용 후 핵연료 포화시점을 연장하는 쪽으로 용역 결과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정수성 위원

고준위방폐장 입지 선정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약속대로 추진됨으로써 중저준위 유치지역민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보는데 지경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정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기존 국책사업이 유치지역의 지원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수성 위원

지난달에 지경부는 유치지역지원사업들의 부진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통상적인 예산절차에서 탈피해 특단의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요로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지경부차관은 알고 계십니까?




◯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정관

저희들 나름대로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정수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 보고서가 이겁니다. 현재 이 보고서를 보면 지경부가 제시한 특단의 예산 조치가 뭐냐 하면 2012년도부터는 계획금액을 100% 투입하고, 2011년까지 계획 대비 부족분은 3년에 걸쳐 안분 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경부는 이 보고서에서 유치지역지원사업을 기재부가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는데 지경부차관 맞습니까?




◯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정관

별도 관리라는 차원보다는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에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수성 위원

기재부차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장관님 오셨습니까?




◯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 정수성 위원

앞서 언급한 지경부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는 아직 그 보고서를 보지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성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도 아직 그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만 지금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거는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협의를 하겠고요, 다만 재원에 관련되는 사항은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사업 중에서는 광특 자율계정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할 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내용을 짚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정수성 위원

현재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부 예산 10개 사업은 광특예산으로 내려가는데 현재 방폐장유치지역지원법 제3조에 따라서 지경부장관이 위원회의 간사로서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폐장 건설사업 주무부처가 지경부라는 이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10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 동의하십니까?




◯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모든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조정․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사에 관련되는 사항은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에 간사가 지경부장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정수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나 그다음에 유치지역주민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기재부장관이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수성 위원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앞에서 지적됐듯이 53개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국비지원율이 계획 대비 47.2%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MB정부의 수치고 대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로 봅니다.

그래서 유치지역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위원회 간사 문제와 향후 3년 계획 대비 100% 예산 지원 문제와 이러한 특단의 조치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무총리 김황식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경부차관이나 기재부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총리실로서는 유치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경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잘 추진이 되도록 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정수성 위원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 꼭 그렇게 좀 이루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29일 날 고도보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네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법이 그동안에 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이 많아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문화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개정법 내용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로 50년 가까이 재산권 피해를 입은 고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두 법에서 규제가 되면 한쪽 법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도록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장, 맞습니까?




◯ 문화재청장 최광식

예, 맞습니다.




◯ 정수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재원 대책입니다. 당초 법 개정안에는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대책으로 특별회계 신설, 국비지원 의무화, 기금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모두 삭제된 채 통과됐습니다.

문화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고도에 배분되는 문화재 관련 예산은 문화재청 일반회계의 문화재 보수정비라는 세부사업에서 오고 있습니다.

청장, 맞습니까?




◯ 문화재청장 최광식

예, 맞습니다.




◯ 정수성 위원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 정수성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재정법……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총액계상사업은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 정수성 위원

반면에 사업 대상이 명확하고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게 타당하고 실제로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의 경우 그런 사유로 해서 2011년도 예산안부터 과목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지금 분류가 됐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확인해서……




◯ 정수성 위원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 정수성 위원

그래서 고도보존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될 예정인 고도보존 육성사업도 법정 행정계획으로서 사업 대상이 명확하고 사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목 분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재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라서 그 구체적인 사업들이 과목 분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정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