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구현을 위한 노숙인 문제에 관한 연구’ 발표

지난 1월 19일(목) 동양대학교(총장 최성해) 행정경찰학부 정지훈(07학번) 학생이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사회통합위원회, 중앙일보 및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공동주최한 「2011년 공정사회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논문부문 우수상(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동양대학교 정지훈 학생은 인하대학교 안서연 학생과 팀을 이뤄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노숙인 문제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 우리 사회 내의 노숙인을 향한 왜곡된 시선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숙인 복지정책의 사회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노숙인 복지정책의 사회 구조적 한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민등록제도’를 꼽으며, 주민등록 등재를 바탕으로 하는 현 국가정책에서 거주가 불안정한 노숙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정치적으로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노숙인들은 공원, 역사 등의 공공시설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편의와 조 경을 이유로 철도공안이나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등 노숙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는 ‘노숙인과 일반시민’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와 노숙인을 향한 ‘잠재적 범죄자의 낙인’으로 정당화 된다고 주장했다.

정지훈 학생은 “서울역사의 노숙인 강제 퇴출조치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문제가 화두로 제시되었고, 노숙인으로 대표되는 주거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중요과제라는 생각이 들어 주제로 결정했다”며 “현재 복지정책 및 현상의 문제제기와 함께 노숙인은 부정적 존재가 아닌 공생해야 할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인식재정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이론을 접목시켜 이론을 통한 현상의 분석을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 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가치가 재정립 되어야지만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논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을 받게 돼 굉장히 기쁘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