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존경하는 삼만오천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박정현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08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보다 내실 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 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오던 부분을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공감으로 우리군 정책으로 입안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원행정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인 고객 또는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 참여예산 제도처럼 지역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 해주기 위하여 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하게 민원인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군의 민원서비스 체계를 보면 건축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면 민원에 대한 단순한 접수창구 또는 중개역할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민원을 사례로 보면 공장설립 신고는 민원과, 공장등록 및 관리는 경제교통과, 산업단지 입주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는 기업도시과로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고객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하여 여러 부서의 복합 민원 담당자들을 민원실에 함께 배치하여 민원인들이 한곳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령군은 민선 5기 출범인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180개의 기업유치와 1조 8,218억원 상당의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역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 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흘러 새로운 경제가 형성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고령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슬로건 아래 1,000개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군은 대구광역시와 낙동강을 경계로 연접하고 있어 교통의 편리성과 인력수급의 원활로 공장부지 수요급증 및 다목적용도의 개발 압력이 폭주 하고 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전용공단 용지 공급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동종업종 중소기업의 협업단지를 조성 공급하는 등 난개발과 개발압력 해소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행정조직 형태를 보면 기업투자지원계에서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어 전문성의 결여 및 업무량 과중, 공장관리 및 지원업무의 삼원화 등으로 투자유치 MOU 체결에서 실질적인 투자착수로 진행하는데 장해가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각종 투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 및 공장관리 부서와 투자유치 전담부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령군 총 면적 384㎢중 고령읍과 다산면의 도시지역 면적은 31㎢로 8.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인접 자치단체로서 주거 및 산업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대구광역시와 상호 윈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읍을 중심으로 한 산서권역은 영남의 명산인 가야산과 접하고 있고 대가야문화가 산재한 노천박물관으로서 맑은물과 청정한 환경 및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경상북도의 3대문화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청정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첫째, 고령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등 주요관문에는 대가야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둘째, 고령읍 시가지 대형건물 벽면에 대가야와 연관된 벽화 그리기, 가로변에 대가야 깃발을 재현하여 게첨하고, 식당 및 상가 등에는 대가야 고유의 등(燈)을 개발하여 달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대가야 고도의 상징성 제고와 역동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청정 농산물과 전원주택 및 운동시설을 매치한 힐링단지 조성,

넷째, 산서권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동선 및 이동수단 확보가 절실 하다고 생각되며,

다산면을 중심으로 한 산동권역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경계로 대구광역시와 접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과 인력수급이 원활하고, 넓은 경지면적과 농·공업용수가 풍부하여 근교농업 활성화와 대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첫째, 다산면은 고령군 제2의 도심권역으로 2만 읍민 시대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도심 재정비와 행정 복합 타운 건설이 시급하고,

둘째, 그린벨트해제 씰링 40만2천 제곱미터에 대하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그동안 규제로 낙후된 시가지 개발을 견인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낙동강 친수구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흡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