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3년 연속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화 달성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3-03 23:17:40
[칠곡 타임뉴스=이승근기자] 칠곡군은 재정운용 건전화를 위해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98억원을 2월 28일 전액 조기상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환한 지방채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리먼 브러더스’ 투자은행 파산) 여파로 인한 세계국내경제 침체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정부의 재정보전대책으로 2009. 12. 10.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85%의 이율로 98억원을 차입했다.

칠곡군은 고금리 지방채를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하여 총263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총432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예산 대비 채무비율 2011년말 18.8%(채무잔액 715억원)에서 2014년말에는 6.5%(채무잔액 283억원)로 대폭 하향되어 재정 건전화에 탄탄한 초석을 놓게 됐다.

또한, 2010년말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높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21.1%로 재정 불건전단체의 오명을 받기도 했으나 이제는 재정건전화 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칠곡군은 지난 2009년 지방채무 잔액지수 과다, 경상비용 비율 과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저조 등의 사유로 인해 경기도 시흥시, 부산 동구와 함께 지방재정 건전화 이행권고단체로 지정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 이행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받아 왔으며,

이후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경상경비 비율 축소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인정되어 2013년 2월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09년 선정된 3개 자치단체 중 칠곡군만 재정건전화 이행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번 고금리 지방채 3년 연속 조기상환(‘12년 95억, ’13년 70억, ‘14년 98억)으로 이자상환액 75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4% 이하의 저리의 지방채만 남게 되어 향후 군 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건전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되었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투자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2011년 10월말 취임 이후 전국 군 단위에서 상위비율인 18.8%의 채무비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종합적인 지방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감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금융채 등 고금리 지방채를 3년간 연속 상환함으로써 올해 6%대의 채무비율로 재정건전화 기여에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칠곡군의 재정운용 효율화 및 건전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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