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규제개혁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 시간 가져
- 24일 규제발굴 등록 및 일제정비 소통 토론회 및 교육 -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4-25 10:23:04
[군위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군위군은 지난 24일 14:00 군위군 규제발굴 등록 및 일제정비를 위해, 최일선에서 관련법령 등 규제사항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담당직원 70여명과의 소통 토론회 및 교육을 가졌다.



이날 소통 시간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최일선 부서의 규제에 관한 현실적인 의견을 청취, 중앙정부 건의사항에 관해 토의하고, 향후 규제발굴 등록 및 일제정비추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자치법규 중 등록된 규제의 완화 및 폐지 등 개선 재검토, 법령 및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 등 금년도 규제 10% 이상 감축을 위해 논의했다.

조근제 기획감사실장은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 중 자체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앙정부 해결사항은 적극 건의하여, 군민ㆍ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 1일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16일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지방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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