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규제개혁, 고객의 눈높이에서 시작
경산시 규제개혁 직원 결의대회 및 직장교육 실시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5-01 17:18:51
[경산=류희철기자] 경산시에서는 5월 1일(목) 오후4시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개혁 직원 결의대회 및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규제개혁 결의대회는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일천여 공직자들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낭독하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경산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규제개혁 직장교육의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영평 교수는 현정부 규제개혁 기조아래 방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약 한시간 동안 열띤 강의를 하였다.



전영평 교수는 푸드트럭 규제완화,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축허가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제개혁에는 이익집단과 손해집단이 공존하므로 사회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무조건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닌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김학홍 부시장은 “오늘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우리시 일천여 공직자들은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 맞춤형 규제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규제의 옥석을 가려 나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착한 규제는 한층 더 강화하는 합리적 규제개혁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산시를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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