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타임뉴스]김해시는 지하매설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3년 5월 내외․구산지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4월까지 총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김해시 전역 463㎢내의 도로 및 상․하수시설물 3,037㎞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변경된 법제를 소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배포하는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선되는 갱신체계에 대하여 경남에너지 등12개 기관의 24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로써 지하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지하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수행하고 준공도면 제출시 반드시 공간정보자료가 갱신 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개정법령의 확행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공간정보 갱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도로점용․굴착인허가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기존 도로 점용 및 굴착관련 민원업무를 원스톱 온라인화 하여 행정 및 민원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설명회에 따르면 기존의 도로 점용․굴착 인허가신청 대비 시스템 도입시 소요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방문횟수를 5회에서 1회로 대폭 줄일 수 있으며 타 시스템과의 연계로 민원수수료 전자납부를 가능케하여 민원 만족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