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아랫상점 마을은 대청계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단 취락지구로 지난 1973. 6. 27일 창원광역권의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이후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으나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에 포함되어 GB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은 “1만제곱미터 당 주택10호 이상의 호수밀도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이 해당됨.

상점 마을은 44가구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합하여 약 91,710㎡가 해제(안) 대상에 포함. 이중 하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47,996㎡ 이고 주거 용지가 43,714㎡ 로서 실제 주민이 직접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존의 주택(대지) 범위내로 최소한의 면적임. 또한 GB해제 대상에 포함된 44가구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개별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특혜가 있을 수 없음.

김해시는 4. 2일 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후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후 경상남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 할 계획으로, 공람공고는 전문가, 주민의견 등을 묻는 최초의 행정절차로 이후 의회 의견 청취,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후 최종 입안내용을 결정하고 GB해제 권자인 경남도에 GB해제 신청을 할 계획 임. 한편 대동면 안막 마을은 1971. 12. 29일 부산광역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으로 우선해제 조건에 포함되어 2001.3.31일 GB에서 해제 되는 등 2006.6.5 까지 60여개 마을이 이미 해제 되었음.

현재 집단 취락지역 중 20가구 이하의 마을은 GB해제 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많으므로 향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등 대책필요.